2025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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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안내
체류기간이 지난 재외동포에게 한시적으로 합법적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.
범칙금 90% 감경
신청기간: 2025-09-01 ~ 11-28
대상 기준일: 2025-08-18 이전 도과
발표일: 2025-08-27
누가 대상인가요?
- 2025-08-18 이전 체류기간 도과 재외동포
- 해당 동포의 배우자·미성년 자녀
- 주요 자격: F-4, H-2, F-1, F-3
무엇이 달라지나요?
- 범칙금 90% 감경(실납부 10%)
- 기존 체류자격 재부여 또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
- 장기체류 시 사회통합교육 이수 필요
간단 절차
- 사전심사 신청(이메일·상담기관)
- 서류 준비(건강진단서, 조기적응 이수증, 여권사본 등)
-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및 감경 범칙금 납부
필수 서류
- 합법화 신청서, 여권 및 사본
- 건강진단서(3개월 이내, 결핵·간염·매독·마약·정신질환 포함)
-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(미성년자 제외)
- (자격별) 외국인등록증/거소증, 체류지 입증, 사진 등
신청 제외 대상(요약)
- 내란·방화·살인, 아동·청소년 성범죄, 스토킹 등 중대 범죄
- 최근 5년 내 금고형 / 최근 3년 내 벌금·범칙금 합산 700만원 이상
- 밀입국, 위·변조 여권 행사, 강제퇴거·출국명령 불이행 등
- 병역·안보 등 법령상 제한 사유 해당
체류기간 도과 범칙금 (전 구간)
17조=변경·연장불가 / 24조=자격변경 / 25조=기간연장
단위: 만원 · 특별 합법화 기간에는 90% 감경 → 실제 납부액은 (10%) 열 참고
| 도과 구간 | 17조 기본 | 17조 (10%) | 24조 기본 | 24조 (10%) | 25조 기본 | 25조 (10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개월 미만 | 200 | 20 | 50 | 5 | 50 | 5 |
|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| 300 | 30 | 100 | 10 | 100 | 10 |
|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| 400 | 40 | 200 | 20 | 200 | 20 |
| 6개월 이상 ~ 1년 미만 | 700 | 70 | 500 | 50 | 500 | 50 |
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1,000 | 100 | 1,000 | 100 | 1,000 | 100 |
| 2년 이상 ~ 3년 미만 | 1,500 | 150 | 1,500 | 150 | 1,500 | 150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2,000 | 200 | 2,000 | 200 | 2,000 | 200 |
| 5년 이상 ~ 7년 미만 | 2,500 | 250 | 2,500 | 250 | 2,500 | 250 |
| 7년 이상 | 3,000 | 300 | 3,000 | 300 | 3,000 | 300 |
빠른 예시
- 8개월 도과(6~12개월): 24조 기본 500 → 실납부 50, 17조 기본 700 → 실납부 70
- 2년 2개월 도과(2~3년): 25조 기본 1,500 → 실납부 150
유의사항
- 건강진단은 지정 병원에서만 인정(결핵·간염·매독·마약·정신질환 포함 항목)
- 세금·건보료 체납 시 제한(분할납부 진행 중이면 가능, 증빙 필요)
- 일부 자격은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
- 보이스피싱 사칭 연락 주의(112·1332 신고)